○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대하여근로자는 초심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초심지노위의 두 차례에 걸친 신청 취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초심지노위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타당함

나.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의 경우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때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신청 취지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른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서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