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3.∼2022. 5.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등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걸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3.∼2022. 5.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등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걸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라는 멘트가 나왔고 통화연결도 되지 않은 점,

③ 조사관이 2021. 4. 28.∼6. 9.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로자는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 문서를 2차례 보냈는데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2022. 5.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