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원의 판단법리에 따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