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각장애인 교육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회사 외부인에게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 두 사건 관련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각장애인 교육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회사 외부인에게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 두 사건 관련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교육장 소음 발생 행위는 근로자가 진행자의 주의를 받은 후 즉시 중단하였고,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는 회사 내부인으로 착오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속 상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이 누출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동 사건이 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