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재가입 거부 사유의 정당성노동조합 가입 거부는 규약에 따라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를 징계 불복 및 노동조합 탈퇴 이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재가입 거부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노동조합 가입 거부 절차는 규약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사실 및 위원장 승인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

다. 소결조합원 가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그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은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