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상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효율이 저조한 입무직무(지급접수, FAX신청전담)를 조정하고, 새로운 직무(1:1 고객센터)를 신설함에 따른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사업장의 업무 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① 전보에 따라 ‘근무환경개선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금500,000원을 받는 점,

② 2014. 4.∼2021. 5. 부산, 서울 강북, 천안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③ ‘1:1 고객센터 서비스 활성화 검토안’에 따라 2022. 4. 1. 자로 근거리 복귀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4. 1.까지 연고지 근거리로 복귀하게 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관련 규정에 전보를 시행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를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