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인정됨,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아파트 근무 경력을 보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사용자가 위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③ ‘이력서 허위기재’는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

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인정됨,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아파트 근무 경력을 보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입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