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부산사업소의 설계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고, 서울 본사의 태양광 발전 설계 인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무장소 특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대전, 부산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그간 지역을 달리한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무조건 거부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로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