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별개의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함,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근무부서 및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회사 내의 전보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전적에 대한 사전동의로 볼 수 없음,

③ 다른 직원들이 전적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있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을 허용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의 인사발령을 행한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