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299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무하던 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무 현장이 종료된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다른 현장으로의 이동 근무를
판단:
① 근무하던 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무 현장이 종료된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다른 현장으로의 이동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연락달라고 요청한 점,
④ 사용자는 근무 현장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에게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모두 일관되게 다른 현장 근무를 위해 대기를 요청하고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하는 내용이며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무하던 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무 현장이 종료된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다른 현장으로의 이동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연락달라고 요청한 점,
④ 사용자는 근무 현장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에게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모두 일관되게 다른 현장 근무를 위해 대기를 요청하고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하는 내용이며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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