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0-1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120
AI 분류
가.?징계사유의ㆍ존재ㆍ여부○○??
①?근로자ㆍ1은?‘보건의료전문가의ㆍ서명ㆍ위조’를ㆍ제외한ㆍ다른ㆍ비위행위(골프로ㆍ인한ㆍ업무ㆍ소홀ㆍ및ㆍ무단결근,?허위ㆍ콜리포트ㆍ작성,?부당ㆍ일비ㆍ청구ㆍ등)가ㆍ징계사유로ㆍ인정됨,?
②?근로자2의ㆍ골프로ㆍ인한ㆍ업무소홀ㆍ및ㆍ무단결근,?허위ㆍ콜리포트ㆍ작성은ㆍ징계사유로ㆍ인정됨○○?나.?징계양정의ㆍ적정성ㆍ여부○○??
①?골프모임은ㆍ임원의ㆍ제안에ㆍ따른ㆍ것임?
②?골프모임을ㆍ주도한ㆍ임원은ㆍ사직ㆍ처리되어ㆍ형평에ㆍ맞지ㆍ않음?
③?허위ㆍ콜리포트ㆍ작성ㆍ및ㆍ부당ㆍ경비ㆍ청구는ㆍ단순한ㆍ과실에ㆍ의한ㆍ것으로ㆍ고의적인ㆍ의도를ㆍ가지고ㆍ행한ㆍ것으로ㆍ판단되지ㆍ아니함?
④?부당ㆍ청구로ㆍ취득할ㆍ수ㆍ있었던ㆍ금액은ㆍ비교적ㆍ소액에ㆍ해당하고ㆍ해당ㆍ금액을ㆍ모두ㆍ부당ㆍ취득한ㆍ것으로ㆍ단정하기도ㆍ어려움.?이러한ㆍ점을ㆍ고려할ㆍ때ㆍ해고는ㆍ양정이ㆍ과도한ㆍ것으로ㆍ판단됨○○?다.?징계절차의ㆍ적법성ㆍ여부○○???근로자들은ㆍ소명의ㆍ기회를ㆍ부여받았고ㆍ징계절차의ㆍ하자는ㆍ발견되지ㆍ않음
?징계사유가ㆍ대다수ㆍ인정되고ㆍ징계절차의ㆍ하자는ㆍ확인되지ㆍ않으나ㆍ그ㆍ비위ㆍ행위의ㆍ정도에ㆍ비하면ㆍ해고는ㆍ징계양정이ㆍ과도하다고ㆍ판정한ㆍ사례 가.?징계사유의ㆍ존재ㆍ여부○○??
①?근로자ㆍ1은?‘보건의료전문가의ㆍ서명ㆍ위조’를ㆍ제외한ㆍ다른ㆍ비위행위(골프로ㆍ인한ㆍ업무ㆍ소홀ㆍ및ㆍ무단결근,?허위ㆍ콜리포트ㆍ작성,?부당ㆍ일비ㆍ청구ㆍ등)가ㆍ징계사유로ㆍ인정됨,?
②?근로자2의ㆍ골프로ㆍ인한ㆍ업무소홀ㆍ및ㆍ무단결근,?허위ㆍ콜리포트ㆍ작성은ㆍ징계사유로ㆍ인정됨○○?나.?징계양정의ㆍ적정성ㆍ여부○○??
①?골프모임은ㆍ임원의ㆍ제안에ㆍ따른ㆍ것임?
②?골프모임을ㆍ주도한ㆍ임원은ㆍ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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