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부터 해고통보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도한 점,

②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입차량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③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시는 대표이사가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예고통보서나 해고통지서가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통보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장기 근무 확인서, 취업 및 근무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근로자와 회사가 제출한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8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며 무단으로 4일간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