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2인 1조를 기본으로 1일 26개 이하의 객실 정리 업무를 하는 관행이 있고, 26개를 초과하는 경우 1실 당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2019. 5. 1. 하루 2인 1조로 28개의 객실을 정리하게 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2인 1조를 기본으로 1일 26개 이하의 객실 정리 업무를 하는 관행이 있고, 26개를 초과하는 경우 1실 당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2019. 5. 1. 하루 2인 1조로 28개의 객실을 정리하게 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두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