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영양사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9. 4. 1. 업무지시는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영양사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9. 4. 1. 업무지시는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2019. 4. 1.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9. 4. 1. 업무지시가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