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는 상병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휴직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휴직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였으면서도 추가로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불응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계속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 30. 징계의 사유는 존재한다.

나.

① 근로자는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여러 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일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결근일수는 무려 40여일에 이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 30.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4. 30.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