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회계자료 유출 등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종합감사 결과 회계자료 유출,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의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점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급여의 변동도 없고 사택도 제공되었으므로 다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종합감사 결과 회계자료 유출,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의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