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임용취소가 해고인지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19. 2. 26. 자로 인사발령(임용취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 제16조제4항, 공정채용확인서, 근로계약서에 채용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사전에 채용공고문을 통해 공지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신원조회 회신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2. 20. 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19. 2. 25. 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