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파견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제3자의 업무를 종사하도록 한 인사명령으로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출을 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