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영업 경력직인 근로자에 대하여 물류팀으로 전보 발령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경력과 관련이 없고 부장 직위에 합당하지 않은 물류팀 포장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서울사업장에서 통근버스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의 물류팀으로 전보하였음,

② 사용자는 ‘

①’항의 전보에 대하여 전자-우편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전보 명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