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총무원장 선거, 최고 의결기구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용자의 내부 사정과 일부 조합원과의 비공식 면담 등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해태·지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