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관과 관리규정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판단: 정관과 관리규정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부당한 해고이다.가사 관행적이고 통상적으로 정관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