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집행관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위원 10인 중에 검찰에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6인이 포함되어 있다.

판단: 근로자가 집행관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위원 10인 중에 검찰에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6인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6인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