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협의 절차 내용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업무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전보 이후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으며, 원격지 수당을 받고 있어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전보 발령 전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