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목적을 고려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됨’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사정은 정부가 시달한 조치요령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잠정적 조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