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은 2018. 6. 14.이고, 2018. 12. 3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무지 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상, 신분상, 근로조건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징계자의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지 조정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처분과 근무지 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지 조정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