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2023. 9. 13.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1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9. 13.에 제출된 사직서만을 근거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1과 황 회장 간에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1이 자진퇴사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