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공사입찰 및 대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지우이엔지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공사입찰 및 대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지우이엔지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