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 의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대기발령별도의 징계 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1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다. 부당정직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