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 작성의 절차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취업규칙이 유효한 점,

③ 사용자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