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행위는 금고의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2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및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2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1이 장기 근속자로 회사에 헌신 및 공헌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금고에 직접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실명 회원 명부'는 관련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실명, 주소 일부를 블라인드 처리 후 외부에도 제공 가능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