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도록 권유, 회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차등지급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