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는 2020. 8. 29.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이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해임결의에 관여하고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해임사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독단적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원들을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다는 것 등인 점,

②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2/3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였고 해임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용인시가 2020. 9. 25. 신임 위원장으로 변경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신고증을 교부한 점,

④ 사용자가 위원장이 해임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개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위원장 해임결의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이며 달리 사용자가 해임결의에 관여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