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무소장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무소장 면직 후 전보시킨 것이므로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무소장 면직은 강직 및 감봉에 해당되는 징계의 일종인 점,

② 직무만족도 평가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HC매니저 이직 사유에는 전직, 질병, 가정문제, 조직 불화 등 다양한데, 조직 불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④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6개월 연속 VOC 불만제로 사무소 선정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면직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인사발령으로, 면직이 부당한 이상 전보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