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 위반’으로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제11조(종업원의 의무)제3호 ‘상사의 지시 이행 의무’ 또는 제4호 ‘회사의 경영방침 이행의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판단: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 위반’으로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제11조(종업원의 의무)제3호 ‘상사의 지시 이행 의무’ 또는 제4호 ‘회사의 경영방침 이행의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78조(징계)제1호 ‘회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9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제81조(회의 및 결의사항)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친바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그러한 사실 또한 달리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