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중앙회장은 당시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해당 인감의 당시 효력을 부인할 다른 입증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가 복지회의 대표자인 중앙회장의 명의로 제출된 점,

④ 근로자가 화성시 지부 사무실에서 근로한 것에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서 근로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나.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

① 4대 보험 자격취득 취소 신고가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직무대행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는 현재도 복지회의 화성시 지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