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판단:

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