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전보)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전 협의 과정 또한 거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