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부당정직

①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에 기재한 것과 소셜네트워크 등에 자료를 유포한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전 판정례에서 동일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점,

③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