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형벌 법령에 위반하여 형사상 유죄로 판정되었을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단체협약에 업무상 유죄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배차과장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받은 점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초과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징계위원인 정○○ 상무와 나○○ 부장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가 징계사유의 존재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