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행정관청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이 가능하므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소극적 의견인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