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이 폐업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판단: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하여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