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한 직원 종합평가 결과 근로자가 정기 승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종합평가 그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제로써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기 승급 제한으로 기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원 종합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를 정기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결과임. 따라서 정기 승급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 승급 제한을 한 날로부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3개월이 경과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