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피팅 모델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진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신청인의 재량 및 의사에 따라 모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주 3회 모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촬영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촬영횟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점,

③ 급여명세서에 프리랜서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를 인지한 점,

④ 신청인의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고 신청인의 지각 및 연락두절 등으로 촬영일정에 지장을 주어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제재가 없었던 점,

⑤ 당사자가 전속 모델 계약을 하면서 ‘위약금 배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⑥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