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특성상 화물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기사인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 화물 운송 시 상·하차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명령 거부에 해당하고, 원직복직 이후 사용자의 출근 및 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직무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직무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11회)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