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3. 1. 근로자가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휴게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생활지도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복직 시점에 근로자가 전환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8. 6. 12.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2018. 3. 1. 근로자가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휴게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생활지도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복직 시점에 근로자가 전환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8. 6. 12.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