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노사 합의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요구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서류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요구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