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시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강등은 부당하고, 전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