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해산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요건을 충족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원이 있는지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1조제2호에는 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7. 12. 31.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일한 임원으로 남아있는 초대 위원장 ‘공○○’의 임기는 의결요청일 2018. 2. 26. 이전인 2017. 12. 31.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초대 위원장 ‘공○○’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연임되었다거나 이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의결요청일인 2018. 2. 26. 이전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2017년 2월 이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