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징계면직(해고)을 서면통지 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① 2018. 1. 2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문서(징계면직)를 공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 해당 문서에 징계면직(해고)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네 차례 징계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는 모든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몰라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