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집기가 철거되어 텅 비어 있는 등 회사는 해당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장소를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② 고용보험 취득자 2명에 대해 모두 상실 처리가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다.”라고, 근로자는 “근무 중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회사는 토지 매매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 소유의 토지가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현재